여야 정쟁에 밀려 6월 임시국회가 개회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엄혹함에도 국회는 철저히 당리당략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안싸움에 정신이 팔려 국회를 소홀히 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인상이다. 국회를 팽개치고 있는 여야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 개회 지연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셈인데 무책임한 일이다.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비정규직법을 손질하지 않을 경우 당장 7월부터 실업대란을 피할 수 없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이 법은 6월 말이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된다. 이 법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불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계약을 해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2년인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비정규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 등 노사갈등도 분출하고 있다. 여야가 한가롭게 정치적 주판알을 튀기며 정쟁이나 벌일 때가 아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의 권력투쟁을 진정시키고 야당은 무조건 등원해야 한다. 여야의 제자리 찾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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